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스케줄근무자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통상임금 산정:

• 원칙: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시간이나 관행 등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실무적 접근: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소정일수로 나누어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 활용합니다.
  •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스케줄 근무 시작일 기준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급여지급규정 등을 통해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항목을 판단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 원칙: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 퇴직 전 3개월간의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만약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3항)

주의사항:

• 정확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지급규정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만약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나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근로기준법 제15조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관련)
• 대법원 판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