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5. 15.

주식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2.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
  3.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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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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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을 과다 신고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정신고 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을 과다 신고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정신고 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 근로자는 과다 신고된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 홈택스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 제출: 경정청구 시 과다 신고된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세금 환급: 경정청구가 인정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 변경이 없는 정관 변경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사항 변경이 없는 정관 변경 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상법 제37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의하면,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등기사항의 변경이 없는 정관 변경의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은 필요하지 않고 등기사항일 경우 원칙적으로 공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한 정관 변경의 경우 자발적으로 공증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본세가 10,000원 이하일 경우 소액징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본세가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소액부징수 기준은 중간예납 세액 50만원 미만입니다. 즉,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1/2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본세 10,000원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2,000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본세가 10,000원이라면 지방소득세(1,000원)는 소액부징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율이 크게 상승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세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1. 2천만원 이하 부분: 14%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2. 2천만원 초과 부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1. 연간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종합소득이 적은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담은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부동산업의 2024년 재산세를 체납하여 장기체납 상태인 경우, 2024년에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부동산업의 2024년 재산세를 체납하여 장기체납 상태인 경우에도 2024년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1. 재산세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재산세는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따라서 2024년에 부과된 재산세는 실제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체납으로 인한 가산세나 연체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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