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시가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시가 산정 기준일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부당행위 계산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와 실제 거래 가액의 차이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며, 이 산정된 시가는 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예규 및 해석 사례에서도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법인-968, 2009.09.01 / 서면1팀-1332, 2007.10.01)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