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영어 교습소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4. 23.
면세 대상 영어 교습소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환급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교육 용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면세 대상이 됩니다. 영어 교습소가 이러한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 영어 교습소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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