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절차상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 관련 자료와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 근로자가 직접 준비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나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회사와 근로자는 산재 신청 외에 민·형사 소송 등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어 이해상충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상 처리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업무상 질병 사건 등 복잡한 사안의 경우 회사 측의 전문성 부족으로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거나 장해 등급이 낮게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사망, 중상해, 업무상 질병 사건 등은 직접 산재 신청을 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회사에 산재 신청을 맡기는 경우, 재해 경위와 발생 원인 기재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