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크게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기선정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동종 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소득률을 보이거나 특정 비용 항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될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주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 전체 납세자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비정기선정

•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세금계산서 미제출, 신고 불성실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혐의: 실제 거래와 다르게 허위로 거래하거나 자료 없이 거래한 혐의가 있을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탈세제보: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된 경우입니다.
•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혐의: 신고된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 차명계좌 사용 혐의: 사업자 명의가 아닌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포착될 경우입니다.
• 사업상 목적 외 경비 처리 의심: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경비를 과도하게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지거나, 조사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