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채용 시 산재보험 납부 의무가 있는지 알려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산재보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

•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친족 관계의 특성상 생계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단,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근로자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가입 가능성:

• 2021년 6월 9일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자성 입증: 친족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