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출입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출입국·외국인관서(법무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변동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외국인관서 모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록 일부 절차가 통합되거나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기관에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신고 절차 및 서류:

1.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24 시스템):

   • 신고 기한: 퇴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 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 참고: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출입국·외국인관서 신고 (법무부):

   • 신고 기한: 퇴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 서류: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등
   • 신고 방법: 팩스(1577-1346) 또는 방문 신고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로 인한 자연스러운 퇴사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이직 시에는 이적동의서 발급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및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