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설치 공사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설치 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설치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해당 부서 책임 하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 승강기 설치 공사가 위에서 언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거나, 리모델링 용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등록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경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사업자라 하더라도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해당 부서 책임 하에 설치·시공하지 않는 경우
• 면세 용역과 관련 없는 승강기를 면세 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