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나요?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의 수입: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도서, 신문, 잡지, 과학·교육·문화용품, 종교·자선·구호용품, 정부용품, 소액물품, 이사·이민·상속 물품, 여행자 휴대품, 상품 견본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관세 면제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가 적용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 특정 산업 지원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 하에 수입되는 농업용 기자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