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유예 및 예외 처리가 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유예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1차 분할 사용 기간이 끝났거나 아직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유예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휴직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대한 휴직 신고를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보험료 부과를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신고를 누락한 경우,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 휴직 신고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근로자 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급 적용: 만약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휴직 신고를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의 차이: 건강보험은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해 복직 후 납부하게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 자체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휴직 신고를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