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상가 매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사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사업자이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1.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 매수인은 매매 대금 외에 건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매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실제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보다 적습니다.

3. 매도인이 비사업자(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인 경우: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양도인은 폐업 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양수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상가 매매 시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하여 건물 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주거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상업용 건물(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