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세금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1.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주고받는 행위.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나 관련 기록을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 거래 등을 조작하는 행위.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세무 당국의 확인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부를 만들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
6.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관련 시스템을 조작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
7.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위에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가산세 부과, 부과 제척기간 연장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