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8일 납기일 기준으로 1900만원 체납된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1,900만원 체납 지방세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납부기한일이 2017년 1월 28일이므로, 소멸시효는 2022년 1월 28일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이러한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징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 기간 및 중단 사유는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는 소멸되었더라도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체납 명단에 계속 뜨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체납 내역과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