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미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 임금 산정:

•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

• 미등기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의 근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합산됩니다. 즉, 전체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회사의 정관이나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될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근태 관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