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배달 알바를 해도 괜찮은가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겸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외 시간을 활용한 개인적인 능력에 따른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규정 확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 활동이 회사의 영업 비밀 침해, 명예 훼손, 경쟁력 약화 등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겸업 금지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적 제한: 공무원이나 교사 등 법적으로 겸업이 금지된 직종이 있으며, 이 경우 허가 없이 겸업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중복 가입: 배달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중복 가입 사실이 회사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보험료율 조정 통지가 회사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신고: 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겸업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은 낮지만, 소득 노출로 인해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겸업 허가를 받거나, 겸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JK의 Financial 투자노트 (https://finjk.tistory.com/10)
• 꼭둥이의 데일리 (https://blog.naver.com/jiwoo8726/22260098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