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신고 오류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대리인이 신고 오류로 인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세무대리인은 민법상 위임 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책임 내용:

1. 손해배상 책임 발생: 세무대리인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잘못된 자문을 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부과된 가산세 등은 세무대리인의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본세 자체는 법령상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책임 범위 및 과실상계: 법원은 세무대리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납세자 역시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맹신하지 않고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50% 또는 80% 제한).
3. 면책 주장: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 용역 계약 등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세무대리 위임 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러한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57183 판결: 세무사가 현금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세무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납세자의 과실을 50%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가단146103 판결: 세무사가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85㎡ 이하)을 간과하여 잘못된 자문을 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납세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