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환경보전비 계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에서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으로, 크게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됩니다.

1. 환경보전비 산출 기준

• 직접공사비 반영: 환경오염 방지시설(비산먼지, 소음·진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 등을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또는 견적에 따라 산출하여 반영합니다.
• 간접공사비 반영: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안내표지 설치·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간접공사비로 반영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요율 적용: 표준품셈 등으로 산출이 곤란한 경우, 공사 종류별로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예: 도로 0.9% 이상, 철도 1.5% 이상 등)을 곱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2.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 시설

•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벽 등
•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등
•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 등
•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등

3. 환경보전비 비적용 대상

청소도구 구입비, 단순 청소용 진공청소기, 현장 청소 인건비,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등은 환경보전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증빙 서류

각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 교육비의 경우 교육수료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