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포함되나요?

건설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일용근로자는 포함됩니다.

결론: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원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일용근로자 포함: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 예외: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에 조업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참고: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결과에 따라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 규정의 적용 여부 및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