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위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회사의 규정 및 상황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위서는 사건의 경과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문서로, 회사는 이를 통해 업무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회사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지시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 문구(예: 반성, 사과, 책임 인정 등)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말서(경위서)에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위서 작성 요구에 응하더라도,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사가 경위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특정 문구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징계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경위서 제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위서 제출 거부 자체를 별도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