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무원 징계 종류는 크게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파면, 해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견책과 감봉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경징계에 해당하며, 정직, 강등, 파면, 해임은 더 무거운 처분인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각 징계 종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견책: 비위 행위에 대해 훈계하는 처분으로, 견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2.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처분입니다. 감봉 기간 및 이후 12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정직 기간 동안 보수는 3분의 2가 감액되며, 정직 기간 및 이후 18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4. 강등: 직급을 1계급 아래로 낮추는 처분입니다.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며 보수도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강등 기간 및 이후 18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5. 파면: 공무원 관계에서 배제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이후 5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6. 해임: 공무원 관계에서 배제되는 징계로, 이후 3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금품,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형사 사건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