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한국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한국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거나 저율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과세 방법:
  • 개인사업자(거주자):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 개인사업자(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