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교부 시:
  • 1차 위반: 근로자 1명당 30만 원
  • 2차 위반: 근로자 1명당 50만 원
  • 3차 위반: 근로자 1명당 100만 원 이상 (최대 500만 원)
• 기재 사항 불충분 또는 부정확 시:
  • 1차 위반: 근로자 1명당 20만 원
  • 2차 위반: 근로자 1명당 30만 원
  • 3차 위반: 근로자 1명당 50만 원 이상 (최대 500만 원)

참고 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는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메일 등 전자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거 기록까지 소급하여 확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의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