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 시 '기록 없음' 답변이 이의신청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 관련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시 '기록 없음' 또는 '부존재' 답변을 받으셨다면, 이는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단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 자체만으로는 이의신청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이므로, 결정의 근거가 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정 자체의 부당함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결정 근거의 부재 주장: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특정 서류의 존재를 전제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결정했는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해당 서류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이는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이 근거로 삼았던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반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이의신청: 만약 공단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부존재' 답변이므로, 이는 비공개 결정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기록 없음' 또는 '부존재' 답변은 직접적인 이의신청 증거라기보다는, 공단의 결정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려면, 해당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반박 논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