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등급 심사청구 후 상향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폐 장해등급 심사청구 후 등급이 상향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진폐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최초 판정보다 등급이 상향되어 보상금을 더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진폐증의 특성상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이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근거:

• 사례 1: 석재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A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최초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정상'으로 판정되어 산재보상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추가 자료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진폐병형 제2형으로 판정받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상향되었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출처: 노무법인소망 블로그)
• 사례 2: 진폐 장해등급 제7급을 받은 망인의 유족이 선행 판결을 근거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진폐보상연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피고(공단)는 망인이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망인이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 2022두33385)

참고: 진폐증은 분진 노출 기간, 폐 기능 저하 정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초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