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임대인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이더라도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사업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임차인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래 사실 확인: 설령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장 이전이나 상호 변경 등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주의사항: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임차인의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여 임대인의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