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기준에서 면세 매출액은 포함되나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기준에는 면세 매출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연도의 총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매출액)은 제외하고, 과세 매출액만을 합산하여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입니다.
• 여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과세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