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 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이전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근속기간 인정 기준:

1. 포괄적 승계: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 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양수 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과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2. 동일 업무 수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인수 전 회사에서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및 유의사항:

• 사업 양수도 계약 시, 퇴직금 산정 기간에 양도 회사의 재직 기간을 양수 회사의 근속 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