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장기근속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우연적 금품으로 간주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1.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장기근속수당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받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거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간주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군복무기간은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공근로와 일용직 근로를 반복한 경우, 각 사업의 독립성 및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신청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중간지급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사유 발생 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중간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