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지보수 용역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 유지보수 용역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작업 수행 과정에서의 지배·관리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1.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도급인의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 장소에 해당합니다.
2.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예: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 붕괴 우려 장소, 추락 위험 장소 등 14개 장소 및 화재·폭발 우려 있는 작업 장소 등 7개 장소)의 경우에도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배·관리'란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제거 등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 제조물의 구매에 수반되는 점검 등 부수 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업자의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경우라면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수 작업 중 제품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