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겸직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전관리자의 겸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가 겸직으로 인해 본연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해당 안전관리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겸직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근거:

• 사업주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의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겸직으로 인해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안전관리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겸직의 한계: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가능하지만,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겸직으로 인해 업무 시간이 부족하거나 다른 업무로 인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과실 인정: 사고 발생 시, 겸직으로 인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