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인가요?

국내 거소 기간이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183일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합적인 판단의 일부이며, 다른 요건들도 고려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으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83일 미만 거주하더라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시적 출국 후 재입국: 국내에 거소를 두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했을 때,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출국한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주소 유무, 가족 및 자산 관계, 직업 등 전반적인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