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강사 및 전문가(노무사, 세무사)의 강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직업 강사 및 전문가(노무사, 세무사 등)의 강의료는 해당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강사로서 꾸준히 강의 활동을 하거나, 회계사무실을 운영하며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로,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관에서 일회성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에는 강사의 직업, 활동 기간, 횟수, 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는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적 용역 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