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는 급여를 근무시간 비례하여 삭감 지급하면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정됩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습니다.
• 고정연장수당이나 식대 등도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전액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항목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이유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임금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과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항목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