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금액 또는 환급하는 금액(청산금)은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또는 회수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종전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고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로, 별도의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며,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과거에는 과세관청이 추가부담금을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결 이후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