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소득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사업소득자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은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거소: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될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3. 체류 기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참고: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 기간이나 비자 종류(예: E6 비자)만으로 거주자/비거주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