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 저하 및 법 위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법정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된 경우 등입니다.
2. 차별대우 및 괴롭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 괴롭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3.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입니다.
4.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5. 가족 간호 및 건강상 사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질병·부상·체력 저하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6. 임신, 출산, 육아, 병역 등: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7. 기타 불가피한 사유: 법령 개정으로 위법하거나 금지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정년 도래 또는 계약 만료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일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