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위반 시 가산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위반 시 가산세는 위반 종류별로 각각 부과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 원, 그 외 기업의 경우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과 한도:

• 중소기업: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
• 그 외 기업: 1억 원

중복 부과 배제:

•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송 위반 가산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