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7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