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도급 계약을 해주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국민주택 규모 요건: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전체 연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가구당 전용면적이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외 용도: 상가 등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건설업 등록: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면세되는 주택 건설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축하시는 다가구주택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