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의료비 전반을 보상합니다.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3. 장해급여: 재해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4. 간병급여: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합니다.
5. 유족급여: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6. 상병보상연금: 요양으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급합니다.
7. 장의비: 사망 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8. 직업재활급여: 재해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미납 보험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