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독립성 및 위험 부담: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4.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5.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되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여부.
6.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제공해주신 대화 내용을 보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엿보입니다. 또한, 급여 지급 방식이나 만근수당 지급 등 보수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제출 여부와는 별개로, 위에서 언급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