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복직 시 회사에서 업무 배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산재 승인 후 복직 시 업무 배제를 당하셨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1. 법적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2. 증거 확보: 업무 배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배제 지시 내용이 담긴 이메일, 메신저 대화, 동료의 증언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3. 노동청 진정: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4.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배제는 근로자의 재활 및 복귀를 방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