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 종전자산 평가액을 재감정평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 종전자산 평가액을 재감정평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4. 28.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재건축·재개발 시 종전자산 평가액을 재감정평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 시점의 소급 적용 논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 시점의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절감 효과: 종전자산의 현물출자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것이 최근 판례 및 유권해석의 경향입니다. 이 시점에 재감정평가를 통해 건설용지 가액을 높게 반영하면 손금 산입액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분양 수입에 대응되는 손금(비용) 중 건설용지 비용이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분담금과의 관계: 조합원 분담금은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따라서 종전자산 평가액의 증가는 권리가액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조합원 분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율 산정 방식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금청산자와의 관계: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아지면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평가 기준도 높아져 조합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