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면,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해고 경위를 보관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고 통지서에 사유가 전혀 없거나 해고시기가 빠져 있다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사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판단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받은 문서와 전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성은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실제 해고일을 기준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