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소송비용을 100% 부담한다는 판결이라면, 확정되는 소송비용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범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 전부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며, 1심 변호사 선임계약서·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낼 기회를 줍니다. 확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판결 주문이 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는지도 확인하세요.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항소심 비용만 정한 문구라면 1심 비용까지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주문의 전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100%여도, 항소장 작성비 50만 원이나 변호사 보수의 규칙상 한도 초과분까지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