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항소장 작성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셨다면,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받아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작성해 준 사람에게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약정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일정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항소장 작성만 맡기며 낸 비용은, 이 조항에 따른 변호사 보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했더라도,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와의 약정에 따라 항소장 작성이 완료됐는지, 제출까지 맡기기로 했는지, 결과물이 약정에 맞는지, 환불·취소 조건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거나 약속한 내용과 크게 다르게 제공됐다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약정된 작성 업무가 완료됐다면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문자·계약서·광고 내용·송금내역을 확인하고, 작성자에게 어떤 업무를 약속했는지와 환불을 요구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환불을 요구한다면 지급액, 약정 내용, 미이행 또는 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생각이라면,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이 50만 원이 실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고,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입증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