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계산서에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적되,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은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계산해 적어야 합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합산해 청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절차는 실제 지출액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중 법률상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계산서에는 비용 항목별로 실제 지출액, 산정 근거, 소명자료, 청구하는 소송비용액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서에는 실제 지급액을 숨기거나 법원 기준액만 적기보다, 실제 지출액과 청구액을 각각 표시하고 왜 그 금액을 청구하는지 계산 근거를 붙이세요. 변호사 보수는 선임계약서와 지급자료를, 그 밖의 비용은 영수증·납부서 등 지출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비용계산서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며, 법원이 최종 인정액을 결정합니다.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한다고 정했더라도, 이는 인정되는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뜻이지 실제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