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곧바로 증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기로 한 실질적인 대여였는지, 아니면 갚을 의무 없이 준 돈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여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미회수 상태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변제기·이자 약정, 돈을 빌리고 갚겠다고 한 문자나 대화, 일부 상환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거래와 맞지 않거나 상환 약정이 형식에 그쳤다면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차용증이 없더라도 거래 경위와 대화 등으로 대여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거나 제3자가 대신 갚아 주는 경우에는 별도 쟁점이 생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변제를 받은 사람은 그로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못 받은 상태와, 빌린 사람의 채무를 없애 주기로 한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송금 당시부터 대여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고, 변제기 도래 후에는 변제를 요청한 기록과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 한 장만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당사자 간 의사, 실제 상환 행태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대여금 회수 여부나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은 세금 판단과 별도로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