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자체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보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액 전부에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의 실질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인적용역 대가 등을 지급한다면, 지자체가 지급 시 세금을 떼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누구인지와 그 지급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판단합니다.